후진 화물차와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사고 후유증의 정도와 장해율,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통행 과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생긴 손해와 체질적 요인이 확대시킨 손해를 함께 살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체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과실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좌측 다리 신경 손상과 만성 신경병성 통증 등 사고 후 후유증의 정도, 장해율 산정, 체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행했다는 과실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장해율 17%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10%로 조정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후유증의 내용과 정도 및 장해율을 뒷받침하는 자료, 체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통행 과실을 다투려면 실제 통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