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침범 후 도주가 겹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침범 후 도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제외되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이 더 크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의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앙선 침범 후 연석 충돌과 도주뿐 아니라 다수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함께 심리된 사기 등 전체 범행의 무게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배제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형을 줄이려면 위헌 조항의 배제뿐 아니라 나머지 범행과 전력에 따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유리한 사정도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은 있었지만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결정 자체도 전체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후 도주 등 각 범행의 경위와 함께, 다수 전과와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