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으며, 벌금형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범과의 공모, 고의 사고의 반복 횟수, 취득한 보험금 규모, 타인의 생명·신체에 끼친 위험,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참작됐지만, 형을 낮출 정도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31차례의 반복 범행, 약 2억 5,500만 원의 피해와 피해 회복 부재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횟수와 취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있다면 그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