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 않고 청구한 치료비와 상해 인정 여부

다치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은 것처럼 접수한 치료비 청구는 정당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고 보험사기 편취액으로 판단됐습니다.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와 사고 접수 내용이 사실인지, 고의 사고 및 공모를 통해 치료비·합의금을 받았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다치지 않았는데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치료비 등을 받은 사실이 보험사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상해나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실제 상해를 입은 별도 사고에서 어떤 의료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