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없이 반성만 한 경우 감형 가능성

피해 회복이 전혀 없어 감형에 유리한 영향이 인정되지 않았고,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형이 줄지 않았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은 참작 사정이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바꿀 정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합의나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회복했다면 그 금액과 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