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주차장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반복하고 주차장 출차 중 자전거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무보험 운전자에게 다른 범행들과 함께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출차 과정의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와 상해로 이어졌는지, 무면허 운전이 반복됐는지, 의무보험 없이 운전했는지,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출차 중 안전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상해, 반복된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차 당시 안전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상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무면허·의무보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