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운전·주차장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주차장 자전거 사고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 병합된 항소심은 여러 범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기준
주차장 출차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 반복 범행 여부, 번호판을 가린 행위, 동종 전력,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여러 범죄의 병합 여부를 연결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무면허 운전,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행위,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반성하지 않은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가 중한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형을 줄일 정도의 유리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상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각 범행의 횟수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및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