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고의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나 공탁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반복 고의사고 사건의 판결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 고의사고의 형량은 공모에 따른 계획성, 가담 정도, 고의사고 횟수, 편취액, 범죄 전력과 누적 범행 규모를 중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총 15회에 걸친 약 1억 5천만 원의 편취, 최소 3회 이상의 고의사고 유발, 실제 보험금 수령 및 보험제도에 미친 해악이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여부, 피해금 반환 여부 또는 공탁 여부와 그 효과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나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