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로 2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현장을 떠난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피해자가 다쳤는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과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