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확정판결 전의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다시 한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를 무겁게 보고, 합의·처벌불원·치료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차량 폐차, 알코올 의존증 치료와 재범 방지 다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감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차량 폐차,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