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처벌을 피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재판 중 반복 범행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살피면서도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무면허 운전 및 도주 경위를 함께 평가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반성 주장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