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을 충돌하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을 충돌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이 뺑소니를 인정하고 처벌을 무겁게 하는 데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분증·명함을 남기고 보험을 접수했다는 주장은 실형을 피할 정도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신분증·명함 전달 및 보험 접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