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형량
핵심 답변
모든 범행을 함께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의 여러 범행은 경합범으로 함께 심리하며, 재판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판 중 범행을 반복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172%와 0.237%,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합의, 차량 매각 및 치료 주장은 실형을 피할 정도의 감경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사고 및 도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