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반복 음주·뺑소니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음주·뺑소니 범행에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재판 중 범행 반복,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제시되었지만, 반복된 중대한 교통범죄보다 실형을 피할 만큼 크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차량 매각, 알코올 의존증 치료 주장은 재판 중 반복된 범행과 도주의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자료와 함께 합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