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판 중 다시 낸 음주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두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경합범인지와 함께 누범 기간, 잦은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58%,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반성과 항소심 자백은 누범, 동종 전력과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크게 줄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 사정이 부족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