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사고에서 피해자 미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음주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재범, 잦은 동종 전력, 만취 운전,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와 함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실제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합의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을 했거나 그 효력이 판단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내역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