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 부족한 끼어들기와 양보하지 않은 직진차의 책임
핵심 답변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책임이 더 크지만, 진입을 알고도 양보나 회피 없이 진행한 직진 차량에도 1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 90%, 직진 차량 10%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충분한 공간 없이 무리하게 진입했는지를 우선 보고, 직진 차량이 그 시도를 인지한 뒤 감속·양보·회피했는지와 경적을 울리며 계속 진행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리한 차선 변경 사실이 차선 변경 차량의 주된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블랙박스 영상과 '블로킹 쳐야지'라는 음성은 직진 차량이 진입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은 정황을 보여 10% 과실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직진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정만으로도 직진 차량의 방어운전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고, 사고 회피 노력을 입증할 자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시작 시점과 차량 간격, 직진 차량의 인지 시점, 감속·양보·회피 여부, 경적과 운전자 발언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음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