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목·어깨 병력이 있는 후미추돌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기존 목·어깨 병력이 있어도 후미추돌 사고로 생긴 상해는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 2주의 최초 입원기간만 인정됐고, 이후 장기 통원치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기존 병력, 부상 부위, 최초 진단 및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펴 사고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범위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초 진단에 따른 약 2주의 입원치료는 사고와 관련된 치료로 인정됐습니다.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초기 상해와 치료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그 범위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년 넘는 통원치료 전체가 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척된 개별 의학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병력과 사고 후 증상을 구분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했던 이유와 사고 관련성을 보여주는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