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통원치료를 소송에서 인정받기 위한 자료
핵심 답변
초기 진단뿐 아니라 장기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을 보여주는 의학적·사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부상 종류, 기존 병력, 최초 진단, 입원·통원 기간 및 의학적 소견을 연결해 각 치료가 사고 때문에 필요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최초 진단과 이에 따른 약 2주의 입원기간은 사고 관련 치료로 인정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진단이 사고 직후 증상 및 치료와 연결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120회가 넘는 장기 통원치료 전체의 필요성과 사고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배척된 개별 의학소견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초 진단 자료와 함께 장기 치료가 필요했던 이유, 기존 병력과 사고 후 증상의 차이, 각 통원치료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