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 구간 차선변경 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후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언제 인지했고 실제로 피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방향지시등과 차선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곡선 도로에서 시야가 어땠는지, 후행 차량이 감속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할 시간이 있었는지,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우로 굽은 도로 구조, 선행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후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과 사고 직전 속도를 높인 정황이 과실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후행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선행 차량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채택·배척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차량별 진행 속도와 거리, 차선 변경 과정, 곡선 구간의 시야, 감속·경음기 등 회피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