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사고에서 선행·후행 차량의 책임
핵심 답변
급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을 변경한 선행 차량에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후행 차량에도 1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선행 차량의 차선 변경 방식뿐 아니라 후행 차량이 방향지시등과 차선 변경을 인지했는지, 전방을 제대로 살폈는지, 감속·경음기 등 회피조치를 했는지, 추월을 위해 가속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후행 차량이 방향지시등과 차선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고, 감속이나 경음기 사용이 가능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추월을 위해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 사정이 후행 차량 과실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선행 차량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상 구체적인 증거의 채택·배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시작 시점과 방법,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두 차량의 속도·거리, 후행 차량의 감속 또는 가속 여부가 드러나는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