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 구간 충돌에서 회피 가능성의 중요성
핵심 답변
피할 수 있었는지는 후행 차량의 과실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후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인지 후 감속·경음기 등으로 충돌을 피할 시간과 여지가 있었는지를 도로 구조, 속도, 운전 행동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방향지시등과 차선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고 감속이나 경음기 사용이 가능했으며, 오히려 추월을 위해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 점 때문에 회피조치 소홀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선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채택·배척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을 처음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당시 차량 간 거리와 속도, 곡선 구간의 시야, 제동·경음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