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충돌로 발생한 화물차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수리와 지출액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지만, 차선 변경으로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서는 수리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3,000만 원의 견적서만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수리가 필요했는지, 실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지출했는지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실제 수리 내역서와 수리비 영수증, 그 밖의 지출 증빙이 있으면 수리비 발생과 액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견적서 외에 실제 수리 사실과 수리비 지출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수리 내역서, 영수증, 실제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