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소송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음주측정 과정에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자료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관이 면허정지라고 안내했다는 주장이나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기준
혈액 채취 재측정 여부가 운전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속하는지, 단속 과정에서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는지를 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영상, 횡단보도 보행자의 상해와 진단서, 개인 사정과 음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영상과 피해자 진단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실제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측정 결과도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였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찰관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안내해 재측정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만으로는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무사고 경력과 일용직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면허취소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단속 과정에서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면허취소가 공익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