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6% 음주운전,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_
핵심 답변
다툴 수는 있지만, 업무상 운전 필요성과 가족의 생계 곤란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경위, 처분 기준 부합 여부,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 면허취소로 입는 개인적 불이익을 종합해 비교합니다.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생계 곤란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6%였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고, 일정 기간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업무상 운전 필요성과 가족의 생계 곤란은 인정됐지만 처분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주장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단순한 생계 곤란을 넘어 처분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사정이나 강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