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목·허리 질환이 있던 경미한 주차장 추돌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지만, 기존 목·허리 질환이 있던 경미한 주차장 추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격과 파손 정도, 사고 전 동일·유사 부위의 치료 이력, 현재 증상의 원인, 사고의 증상 기여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 진료기록과 지정 전문의의 신체감정이 실제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특히 현재 증상이 퇴행성 질환 때문이고 사고 기여도가 0%라는 소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경추 염좌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미한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동일 부위의 진료기록과 현재 증상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준비해, 사고로 새 증상이 생겼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