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도색 수준의 추돌에서 치료비와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범퍼 도색 수준의 추돌에서는 치료비와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된 치료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경미한 차량 파손과 사고 전 동일 부위 치료 이력을 확인하고, 전문의 감정으로 현재 증상의 원인과 사고 기여도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파손이 앞 범퍼 도색 정도로 경미했고, 기존에 어깨·목·허리 치료기록이 있었으며, 전문의 감정에서 퇴행성 질환과 사고 기여도 0%가 제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회전근개 파열·경추 염좌 주장과 장기간 치료 사실만으로는 범퍼 도색 수준의 추돌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각 치료가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에 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