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목·허리 치료 이력이 있는 사고 후 통증 보상
핵심 답변
통증이나 치료 사실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기존 목·허리 치료 이력이 있는 사고에서는 통증을 포함한 현재 증상과 사고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통증 호소 자체보다 사고 충격의 크기,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증상과 치료 이력, 현재 증상의 의학적 원인, 사고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기존 진료기록과 전문의 신체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현재 증상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사고 기여도를 0%로 평가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기간 통증을 치료했고 많은 치료비가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통증 부위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사고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설명하는 전문의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