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더라도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약 1m만 이동한 음주운전에서 실제 교통 위험이 없었고, 무사고 경력과 생계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거리와 목적, 실제 교통 위험, 과거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불이익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m라는 극히 짧은 이동 거리,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던 목적,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포크레인 기사에게 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라는 사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3%가 취소 기준 0.08%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이동 거리와 이동 목적, 교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 면허가 직업과 생계에 필요한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