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이동 거리와 목적, 실제 위험 여부, 운전 경력, 면허의 생계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소 기준을 넘은 음주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운전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와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 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 면허취소로 생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m만 이동한 사실,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던 목적, 실제 위험이 없었던 사정, 무사고 운전 경력, 포크레인 기사로서 면허가 필수였다는 점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행정청이 강조한 혈중알코올농도 0.123%와 취소 기준 초과만으로는 비례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동 거리와 주차 상황을 확인할 자료, 이동 목적과 실제 위험 부재를 보여줄 자료,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 자료, 직업과 면허의 필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