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3% 음주운전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형사처벌이나 측정거부의 처벌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행정처분은 취소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운전 거리·목적, 실제 위험, 과거 전력, 생계상 불이익을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m의 이동 거리, 이중주차 해결 목적, 실제 교통 위험 부재,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포크레인 기사에게 면허가 필수였다는 사정이 면허취소를 다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사처벌의 종류나 수위, 측정거부 여부와 그 처벌에 관한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이동 거리와 목적, 실제 위험 여부, 과거 운전 전력, 면허의 생계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측정거부 대응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