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회째 사고와 피해자 합의 시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5%, 약 5km의 운전 거리, 피해자 2명의 상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반성 및 처벌불원 사정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높은 음주 수치와 다수의 동종 전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