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반복 음주운전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약 5km 운전, 상해 발생,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실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효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고인의 반성만으로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하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운전 거리·음주 수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