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의 치료비·상해 인정
핵심 답변
실제 치료비와 입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놀이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치료비와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이 손해에 포함됐습니다.
판단 기준
아이의 부주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치료와 입원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 비용과 손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이가 공을 도로로 굴린 행동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됐고, 실제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과 치료비가 손해액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비나 입원 손실에 관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4% 영구장해는 개인 진단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입원 기간과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해까지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의학 감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