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네 차례 만취운전하고 상해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약 두 달 동안 네 차례 만취운전을 반복하고 상해 사고까지 낸 경우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달간 네 차례 만취운전과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복해서 확인됐는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는지, 그 운전으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44%~0.361%가 확인된 점, 약 두 달간 네 차례 운전한 점, 0.329% 상태에서 충돌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감형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 구체적인 반성 사정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횟수와 시기,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