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중앙선 침범, 피해자 3명의 상해, 사고 후 도주, 미합의와 선고기일 불출석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여부,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및 도주 여부, 합의 여부, 반성과 보험 가입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중과실과 도주가 있어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바꿀 새로운 양형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회복에 관한 유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나 피해회복 자료, 반성 및 보험 가입 자료처럼 형을 정할 때 직접 고려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소 단계라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