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과 음주운전·동종 범죄 전력은 불리하게,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 5,000만 원 지급 및 합의는 유리하게 종합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한 범행 자백은 진지한 반성으로, 5,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도 감경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감경 자료가 제출됐어도 음주운전·동종 범죄 전력은 계속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내용, 합의서와 합의금 실제 지급 자료,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