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뺑소니 후 뒤늦은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이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는지를 음주운전·동종 범죄 전력 및 도주의 나쁜 죄질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5,000만 원의 실제 지급이 피해 회복 자료로 인정됐고,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함께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져도 음주운전·동종 범죄 전력과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 합의금 5,000만 원의 실제 지급 자료, 범행 자백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