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 상해 정도,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해 차량 유리창에 부딪힌 뒤 도로에 떨어지게 한 사실,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구호 없이 이탈한 사실이 뺑소니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실제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경위와 상해 정도를 확인할 진료자료, 사고 직후 정차·신고·구호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