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중상 사고와 도주까지 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이 인정되었고, 중상 사고와 도주까지 결합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실은 없어 측정거부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1%와 약 1km 운전한 사실은 만취 상태의 운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보행자의 약 10주 중상, 구호 없는 도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도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측정거부 여부와 처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당시 운전 상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