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보행자의 중상, 구호 없는 도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반성·공탁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1%,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가 실형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2,000만 원 공탁은 일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형량 감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평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범행 인정·반성 및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