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공탁이 음주 뺑소니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2,000만 원 공탁은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도주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약 10주의 중상, 구호 없는 도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3회의 불리함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도 형량 감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사실과 금액,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