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이 징역 5년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를 반성 태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족의 처벌 의사와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는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은 있었지만, 유족과의 합의나 이를 대신할 정도의 피해회복 사정이 없어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및 피해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