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핵심 답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약 100미터를 운전한 사실,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자료가 없었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반성만으로 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사실과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반성 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