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상해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수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해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성과 보험 가입, 마지막 처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없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았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 책임을 크게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횟수, 사고·상해 내용, 보험 가입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