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없었던 경우
핵심 답변
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사정과, 반복 음주운전 전력 및 사고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를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양형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