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주 사고를 반복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운전은 음주운전, 반복 운전, 사고 발생과 함께 형을 무겁게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와 의무보험 유무뿐 아니라 음주 수치, 과거 전력, 재범 간격, 사고 발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두 사건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의무보험 가입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피해 내역,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