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된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위헌이 된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한 달 간격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85%와 0.187%, 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두 차례의 사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두 사건의 음주 수치, 무면허·무보험 상태, 사고 발생 사실이 형량 유지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 합의 주장은 기존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결정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만 막았을 뿐 감형 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처벌 전력, 각 운전의 음주 수치와 재범 간격, 면허·보험 상태, 사고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