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음주 사고에서 합의가 감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음주 사고에서 합의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주장만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 정도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짧은 기간 내 반복 운전,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무보험 상태 및 사고 발생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시되었지만, 불리한 사정들을 뒤집을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존재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범위와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