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낮아진 전동킥보드 음주 벌금
핵심 답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범행 후 완화된 법이 적용되어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후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되고 음주운전 형이 가벼워졌는지, 바뀐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법률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는 신법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20년 11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사실과, 이후 처벌 상한이 벌금 20만 원으로 완화된 법 개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행위 당시의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이상 구법 적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일과 법률 개정·시행 시점, 해당 이동수단이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개정 전후 처벌 규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